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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4호)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65, 유가협 회장) 인터뷰

  경찰관들에 대한 인권교육 절실

  ... 국진과 함께 모임의 대표로 1년 넘게 활동했는데, 성과가 있다면? 문국진 씨를 비롯한 고문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김영삼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국진 씨와 관련 활동을 고문피해자의 문제를 세상에 제기한 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고문이 없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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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고문방지협약, 경찰관, 고문금지, 교육,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주장했다. 또, "공소시효제도는 고문범죄자를 더 이상 소추할 수 없도록 하여 고문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평등권,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범죄피해자의 구조 받을 권리의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헌법 규정에 의거하여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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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0호)

  한국인 공장장, 네팔 여성노동자 성폭행

  ... 김씨가 네팔 노동자로 가장하여 몰래 여자기숙사에 들어왔다. 여자기숙사의 한 외국인 여성은 피해 달아났으나 미처 도망가지 못한 채 피해자는 손을 뒤로 묶이고 얼굴을 심하게 맞았으며 목을 졸린 상태에서 강간당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눌렀으나 어느 방에도 전등이 들어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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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노동자, 피해자, 성폭력, 여성,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방지조약 청원권 유보 철회 요구

  인권협, 성명 발표

  ... 국민청원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고문이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문피해자의 보상과 고문범죄자의 처벌을 국내법 에 보장할 것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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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공무원, 인권교육,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9호)

  세모녀 폭행 미군 범죄자 소환 거부 두달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규탄대회 가져

  ... 7년 한미행정협정 체결이후 처음있는 역사적 사건이다"고 말했다. 한편, 94년 12월 초 피해자인 설은주 씨의 탄원서가 컴퓨터 통신에 게재되면서 미군당국과 한국검찰에게 항의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 가운데 천리안' 충청동우회'는 12월 중순부터 한미행정협정과 세모녀폭행사건 규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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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감금, 용산,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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