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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관에 대해 진입한 탈북자들의 신병을 중국쪽에 모두 넘길 것을 다시 공식 요구(6.12)/ 북한 노동신문, 미국내 인권문제와 종교탄압 문제 거론 "미국은 인권문제, 종교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는 나라" 강조(6.12)/ 중국, 한국총영사관으로 들어간 탈북자 원아무개 씨 등 2명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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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은 남총련 산하의 ‘민족해방군’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행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그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중략) 민족해방군의 하부조직인 ‘98조선녹두대’ 역시 동일한 성격의 이적단체라고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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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해석과 적용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김승환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1. 북한에 들어간 행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9명 신부의 방북은 통일부로부터 미리 방북허가를 받은 것으로 잠입․탈출죄가 적용될 수 없다. 2. 평양으로의 팩스 교신행위 안기부와 검찰은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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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평화, 통일,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5호)

  4월 25일 ‘국제금식의 날’

  북한 식량지원 국제연대, 세계 70개 도시서

  북한내 식량사정과 관련해 가톨릭 등 6대 종단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단체 등이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을 정하고 하루굶기 국제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지난 1월 결성된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 한국위원회(공동대표 최창무 등, 한국위원회)'는 '동포에게 사랑을 인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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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북한, 중국, 질병

• 인권하루소식 (1067호)

  서울대 총학생회 반박 성명서(교육부의 한총련 비난 유인물 배포에 대한..)

  ...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피흘렸던 그 자랑스러운 역사의 훈장도 박탈당한 채, 온통 북한의 사주를 받은 소수의 폭력, 좌경 분자들의 광란으로 한국 학생운동 전체가 매도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기 이전에 그 반박과 비판의 무게보다 갑절이나 엄중히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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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1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운동, 한국, 북한, 민주주의, 역사,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야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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