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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6호)

  행사와 동정

  ... 8;16일: 대검찰청 항의투쟁(오전11시) ․17일: 서울역 캠페인 ■ 학단협 정책토론회 -15대 대통령선거와 한국사회의 발전방향 ․때: 23일(토) 오후2-6시 ․곳: 서울대 문화관 국제회의실 ․내용: 한국정치의 현주소와 ‘우리’ 진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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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4

  인권키워드

  교육, 노조, 대통령, 서울역,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6 - 안기부의 정치개입

  ‘안보’ 내세워 국민 기만 서슴지 않아

  ... . 이 사건은 안기부가 남북대화를 주도해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안기부가 갖는 위세를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이동복 전안기부장특보는 공직에서 물러났다. 비록 한 사람의 안기부직원이 사퇴했다고 하지만 그가 가져온 여파는 크다. 8차 회담 결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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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정부, 평화, 국가보안법, 노인, 대통령, 북한, 수도권, 통일, 사상, 언론, 인권, 안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0호)

  ‘용역깡패와의 전쟁’ 시급

  노동인권탄압 사례고발 공청회 열려

  ... 연인원 9백여 명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사법처리된 사람은 전무한 상황이다. 채만수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부소장도 “주요한 범죄행위가 검찰에 의해 자행․조장․은폐되는 현실에서 검찰에 대한 제어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모든 대책은 소용없다”며 “검찰의 범죄행위에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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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검찰, 전쟁, 용역깡패, 노조, 수사기관, 국회, 민주노총, 회사, 사회운동,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 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행정에 대한 분노에 앞서 이제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수순을 밟아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민카드 준비 95년 3월 본격화 내무부에 따르면,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94년 2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기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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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정부, 국회, 심의, 헌법,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9호)

  『1997년 북한인권백서』

  ... 서는 “1996년도 북한에서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내에서의 인권유린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분정책에 의한 차별, 거주이전·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95년에 이은 96년의 홍수피해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더욱 악화되는 등 전반적인 인권상황은 악화되었다”고 보고했다. -북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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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북한, 북한이탈주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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