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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0호)

  ‘용역깡패와의 전쟁’ 시급

  노동인권탄압 사례고발 공청회 열려

  ... 연인원 9백여 명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사법처리된 사람은 전무한 상황이다. 채만수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부소장도 “주요한 범죄행위가 검찰에 의해 자행․조장․은폐되는 현실에서 검찰에 대한 제어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모든 대책은 소용없다”며 “검찰의 범죄행위에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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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검찰, 전쟁, 용역깡패, 노조, 수사기관, 테러, 법, 국회, 민주노총, 회사,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 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행정에 대한 분노에 앞서 이제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수순을 밟아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민카드 준비 95년 3월 본격화 내무부에 따르면,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94년 2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기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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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헌법, 제주, 무시, 국회, 심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9호)

  『1997년 북한인권백서』

  ... 서는 “1996년도 북한에서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내에서의 인권유린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분정책에 의한 차별, 거주이전·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95년에 이은 96년의 홍수피해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더욱 악화되는 등 전반적인 인권상황은 악화되었다”고 보고했다. -북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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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북한, 북한이탈주민, 차별

•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자보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속적인 집회와 선전전을 비롯해 정책자료집을 제작, 국회의원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및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도 주민등록법 개정반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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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법,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6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 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성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및 정책적 차원에서 대책마련 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성폭력 지원체계의 현황파악’(최영애 소장) ‘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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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개발, 가해자, 제도, 상담, 가해, 피해, 가족, 교육, 국회, 지역, 피해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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