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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0호)

  『왼쪽에서 본 지적재산권』

  아름다운 정보공유를 위하여

  엮은이: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3년 5월/ 210쪽 정보공유연대가 소유권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어 가는 세계적인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평등한 정보공유를 확대시키자는 문제의식에서 2년여간 카피레프트운동의 연구성과를 모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소위 '정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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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기술, 자본, 디지털, 집, 법,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가 앞장서 용역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공연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출자했거나 국가기관의 예산운영지침을 따르는 공공서비스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5월 한달 동안 진행된 실태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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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용역, 임금, 정부,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법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불법,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7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임박

  청와대앞 노숙농성 돌입…다음주께 통과 전망

  ... 임박함에 따라 노동·환경·인권 등 각계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16일 민주노총, 전국민중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시행령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이틀 간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오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500여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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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회권, 인권, 차별, 휴가, 청와대,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

  ... 영방송사, 지하철 등 공공부문을 조사대상으로 정했다. 민주노동당, 공공연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과 결합하여 사업을 진행했다. 조사원은 약 열 대여섯명 가량되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팀이었다. 나는 이번 조사 사업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쪽을 맡았다. 항공우주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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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2003-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간접고용, 차별, 자존심, 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고용, 정부, 동일노동, 퇴직금, 파견법, 회사, 병원, 다짐, 직접고용, 휴게실,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니다. 기획사업반은 올해 사회권 사업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제안하였던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공연맹,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등이 이 사업에 함께 하였고, 5월 한 달 동안 우리 자원활동가 10명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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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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