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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실상 평화시위 및 합법집회시위도 진압해 구속자를 양산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짚었다. 또한 정치적 이슈를 내세운 시위가 아닌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조차 엄단했으며,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시위자들을 연행·구속하였다. 심지어 부산 해운대구 승당마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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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법원,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원전,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7호)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요원의 숫자는 연방독일 전체로 치면 수천명에 이를 것이며, 그 추정치도 5천명을 웃돈다. "헌법보호청"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적 구조에 따라 연방적으로 편제되어 있다. 각주는 고유한 헌법보호청을 설치하고 있다. 이런 주헌법보호청은 부분적으로 차별적인 법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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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권리, 조직, 헌법, 국가, 극단주의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 것이다. 주요판결들에 의해 확립된 원칙들을 보자. 첫째 정치단체의 회원명단에 대한 사생활권은 헌법 수정 제1조(종교·언론·출판·집회의 자유보장)에 의해 보장된다. 둘째, 대중적이지 않은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권리와 특권을 박탈당하거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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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정부, 법원, 법무부, 권리,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5호)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되돌아 본 여성인권의 발자취

  ... 지위위원회 설립 1949년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착취방지를 위한 조약 1952년 여성의 정치적 권리조약 1957년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조약 1960년 교육차별방지조약 1979년 여성차별철폐조약 1993년 여성폭력철폐선언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 1995년 베이징선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5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인권, 국적, 선거권, 인권, 인신매매, 빈곤,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 인권하루소식 (834호)

  안기부 기밀유출규탄

  안기부법 재논의 촉구

  ... 전국연합)은 3일 최근 김기섭 안기부 운영차장 구속과 관련해 안기부의 불법적인 기밀유출과 정치사찰, 국정개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김기섭 운영차장의 기밀누설과 인사개입 사건은 안기부가 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사건"이라며 진상의 철저한 조사 및 공개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주주의,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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