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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이날 재판부는 국제사회주의자 그룹(IS) 활동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정은경(전대우정밀노조 여성부장, 26) 피고인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보류하고 직권보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 전복을 유도 선동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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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국보법, 기본권, 국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2호)

  네팔노동자 성폭행한 가구 공장장 긴급구속

  경기 광주경찰서는 10일 네팔 여성노동자(22)를 구타, 성폭행한 경기도 광주 꼼모방가구 공장장 기현석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긴급구속 했다. 기 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경 여자기숙사에 잠자고 있는 네팔 여성노동자를 구타하고 성폭행 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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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2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2호)

  농성장을 찾은 사람들은 한국인임을 부끄러워했다

  외국인취업연수생 농성4일째, 민주노총준비위 등 공대위 구성 움직임

  ... 도 있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인력업체의 중간횡포, 살인적인 폭행 등 심지어 외국인여성노동자들은 성폭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이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취업연수생제도 철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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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2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농성, 인권, 임금, 근로기준법, 농성자, 정치, 종교, 권리, 집, 동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9호)

  위안부 삶 영화로 조명 <울밑에 선 봉선화야> 제작키로

  ... 히고 있다. 특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과 일본의 외교문제로, 남성지배이데올로기와 여성문제로, 인권유린의 문제로 국제사회에 제기되는 상황을 그리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월 촬영에 들어가 8월15일경 상영될 이 영화는 제작비 40-50억원을 쓰일 예정이다. 일본,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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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위안부

• 인권하루소식 (317호)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1기 공개강좌

  (1995년 1월 7일~6월 24일, 매주 토요일 11시∼1시까지)

  ... 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어린이의 권리 규약 3월: 고문방지협약/ILO조약/여성관련 국제조약 4월: 헌법/형법 5월: 형사소송법/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집시법 6월: 국제법 / 행형법 및 행형관련조약 / 각국 사법제도 비교 특강(매월 말 토요일): 1월-인권운동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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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활동가, 역사, 헌법, ILO,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집시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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