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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2호)

  두밀분교생 15명 유급 위기

  가평군교육청, 두밀분교생 진급불가 통지 보내와

  ... 대해 의심 경기도 가평군 교육청은 지난 10일자로 두밀분교 장우정(10․국교3)학생을 포함한 15명에게 장기간 학교를 등교하지 않음으로 상급학년진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미등교에 따른 통지’문을 보냈다. 가평군교육청(교육장 조동현)은 “94년 3월 1일 이후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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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법, 학교, 재판

• 인권하루소식 (339호)

  재일한국인 등 정치범 석방 요구 일본 서명부 전달

  ... #65379; ｢손유형 씨를 지원하는 모임｣ ｢구미유학생사건 관련자위원회｣ ｢장의균 씨를 구원하는 모임｣ ｢이헌치 씨를 구원하는 모임｣등 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서명작업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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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0

  인권키워드

  석방,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338호)

  검찰 법난 무혐의 처리에 불교단체 비난성명

  ... 3천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고발한 적이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불교운동연합,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불교인권위원회 등은 8일 각기 성명을 내고 “상무대 이전 비리에 연루된 정권과 구총무원 집행부가 결탁하여 비리를 은폐할 목적으로, 종단개혁을 이루겠다는 대중들의 합법적인 행사를 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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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335호)

  청소년단체 「샘」 회장에 3년 구형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키고 불법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의 회장인 고영국 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되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호근 검사는 논고에서 “학생들에게는 학칙과 규칙에 의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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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가혹행위, 불법집회, 사상, 청소년,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2호)

  남총련, 헌재 12.12의 정치적 결정 규탄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연합(임시의장 이몽석,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25일 12.12 헌법소원의 결정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군사반란자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정당화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고 규정하고 “12.12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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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진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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