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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7호)

  검찰 '반미시위 진화' 급급

  국민 여론 무시…'시위 엄단' 입장만 되풀이

  ... 출해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의 김종섭 사무국장은 "그동안 미군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해 정부가 어디 한번 제대로 항의한 사실이라도 있냐"며 "학생들이 잘못된 한미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싸우는 것에 고마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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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9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불법, 미국

• 인권하루소식 (1611호)

  집회 금지에 바쁜 집시법

  경찰, 범대위 집회 전면 불허

  ... 없는 일이 발생했다.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오충일 목사, 범대위)는 5월 2일 집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지난달 말 서울역 등 서울 시내 6곳에 대한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범대위는 집회 개최를 불과 2시간 앞둔 2일 새벽 6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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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4호)

  SOFA 잘 돼 갑니까?

  국민행동, 정부의 단호한 개정의지 강조

  ... 시민․사회․종교단체들로 구성된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은 27일 오전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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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8

  인권키워드

  전환, 불평등, 언론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외국대사관 집회봉쇄 수단 악용

  삼성그룹, 건물 내 엘살바도르 대사관 유치

  ... 와 청와대에 가까운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건물 앞에서 대형집회들이 연일 개최되자 파격적인 임대조건을 제시, 브루나이 대사관을 빌딩 내로 입주시켜 건물 앞 집회를 금지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대사관 앞 집회의 경우 외교상의 이익과 집회의 자유 사이의 비교 법익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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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대기업, 옥외집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국방부, 미군옹호에 미운털만

  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사법권 행사 1.7%

  ... 행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의 이장희 상임대표 역시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곤 미군이 요청하면 한국정부가 재판 행사권을 포기하도록 돼 있다"며 "나아가 범인구속 이후에나 한국측 신병인도가 가능하고, 미군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의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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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죄, 여성, 재판,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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