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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0호)

  코언 미국방장관 발언 규탄

  전주 정의평화정보센터 논평

  ... . 정의평화정보센터는 "코언 미장관의 발언은 무기장사를 위해 위기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코언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다른 중진국들과 비교해 군사비의 비중은 2-3배로 많은 반면, 사회보장예산은 2-3배로 적은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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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49호)

  의료구조 전환 시급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실업'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권에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상전환과 정책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의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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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정부, IMF, 기업, 한국, 전환, 정책, 안전망

• 인권하루소식 (1048호)

  주한미군, 국민 허리 조른다

  올 한해 방위비분담금 4억달러 달해

  한국경제의 국가적 부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는 가운데 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방위비분담금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 탄약이나 유류관리, 무기 및 전투부대 배치,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군사건설비 지원 등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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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미국, IMF, 집회, 국방부, 광화문, 무기,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한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는 자리였다. 고려대 최장집 교수와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 원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된 포럼은 5명의 토론자들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좌 원장은 새정부 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현재의 IMF 금융체제에 부응하여 대기업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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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IMF, 교육, 국가보안법, 대기업, 전교조, 민변,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9호)

  IMF시대 외국인노동자 시련

  체불임금 못받고, 해고때도 영순위

  ... 외국인노동자의 희생은 어쩔수 없다는 국가이기주의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동반자이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외국인노동자들을 이제 와서 사지로 내몰 때, 다시한번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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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9

  인권키워드

  일자리, 한국, 임금, 회사, IMF, 시대, 여성노동자, 차별, 해고, 집, 동료, 상담, 산재, 정책, 고용,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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