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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산․경주․춘천․공주교도소에서 시범실시키로, 재소자 전화사용제도를 20개 교도소로 확대키로 ◆ 7월 1일(수) 박상천 법무장관, 김 대통령에게 ‘8․15 사면’ 건의하면서 사상전향제도를 ‘준법서약제’로 대체하겠다고 보고/행정자치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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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피해자, 피해,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양심수 석방, 개혁의 출발”

  천주교, 양심수 석방운동 본격 시동

  ... 새로운 사회적 합의토대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제단은 지난 1일 법무부의 전향제도 폐지와 준법서약제도 도입을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준법서약을 석방의 전제조건으로 강요한다면 8.15 특사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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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민주주의, 역사, 감옥, 법무부,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1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여성양심수 석방 촉구

  ... 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여성연합회는 정부의 준법서약제 도입과 관련, “이전의 전향제도와 내용적, 실제적 적용에서 어떠한 차별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수정 또는 철폐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여성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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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석방, 여성,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0호)

  IMF 이후 산재위험 높아져

  산재추방운동 10년 평가 토론회

  ... 론회를 개최했다. 양길승 씨는 △원진레이온 투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비롯한 안전보건관련제도 개혁 △연구소와 상담센터 개설 △노동조합내 산업안전부 건설 등을 산재추방운동의 성과로 지적했다. 그는 또 “산재가 열악한 노동환경 등 구조적인 조건으로부터 비롯된 산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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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산재, IMF, 나이,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인권시평> 곤봉으로 매맞는 외국인노동자

  ... 일 목동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가졌다. 이 때 우리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제도는 민족차별 정책이다' '저임금으로 노예같이 일시키고 그나마 번 돈 벌금으로 다 빼앗는다' '월급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벌금제도는 IMF 보다 더 무섭다' '외국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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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6-30

  인권키워드

  한국, 출입국관리소, 집, 집회, 벌금, 노동자, 서울역, 회사, 질문, IMF, 노예, 용산, 저항, 차별, 출입국, 불법체류, 경찰, 광장, 이야기, 동료, 데모,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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