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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인 인터뷰

  '쉬운 사람들'이 즐겁게 운동도 삶도 일구어가길 바라는

  딸기 님을 만났어요

  ... 없는 일본이 자위대를 만들고 키우는 건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국에서 전쟁을 끝내야 오키나와의 군사화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오키나와 부속 열도에 자위대 미사일 기지가 중국 코앞까지 설치됐다고 하는데, 한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로 이렇게 위협이 커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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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5-10

  인권키워드

  이야기, 강정, 운동, 연대, 봄바람, 군산, 전쟁, 지역, 경찰, 개발, 질문, 활동가, 동지, 동료, 평화, 군대, 노동, 노동자, 북한, 성소수자, 정리해고, 돌봄, 평등, 시대, 권리, 종전, 중국, 한국, 기지, 마을, 미디어, 주민, 문화, 일본, 정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8~2019년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대표적이다. 무엇이 사회보험의 의미를 훼손하는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가입자의 보험료로 대부분의 재정을 운용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2005년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이주민의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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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 자는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노사정 잠정합의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기 전에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조직된 200만 노동자와 그 바깥의 수많은 불안정 노동자로 나뉜 한국사회 노동현실부터 짚어봐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던 한국 사회에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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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권리, 비정규직, 코로나19, 기업, 임금, 이야기, 하청, 전환, 고용,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비정규, 노동, 정부, 파견, 해고, 조직, 국가,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플랫폼, 공항, 조선, 한국, 법, 성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규정 역시 규모를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도 없다는 점에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클뿐더러, 한국 사회에서 대규모 평화집회를 해온 숱한 경험이 있음에도 집회의 규모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왜곡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우려를 공권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집회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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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배제,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연대, 정부, 법원, 소수자,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3법에 대한 지지는 여야를 막론한다. 이미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도 없이 겪은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를 둘러싼 권리는 새로운 경제의 청사진에서 ‘걸림돌’로만 여겨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회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떤’ 데이터가 가치를 갖게 되는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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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공공, 시대, 제도, 금융, 의료,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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