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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0호)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1심 선고

  경찰 고문조작 수사 심판받다

  ... 차량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강주영양의 머리카락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서울대 법의학교실의 이정빈 교수의 유전자감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정에는 이 재판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되어 취재진을 비롯한 약 6백여명의 방청객이 몰렸다. 이로써 검찰의 자백에만 의존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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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경찰, 사형, 경찰관, 변호인, 석방, 자백, 진실

• 인권하루소식 (348호)

  두밀분교생 95년 새학기 등교결정

  “폐교철회소송, 끝까지 하겠다”

  1년 가까이 진행되어온 두밀학교폐교철회 소송이 선고직전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3월 중순으로 연기됨에 따라 두밀분교생 15명의 진급여부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두밀리 주민들은 논의 끝에 “‘재판은 무한정 연기되고 있기 때문에 새학기를 맞아 아이들을 등교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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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3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13일 ∼ 2월 19일)

  ... 서울지검장 교체 촉구, ‘국보위 입법회의 전문위원으로 악법 기획한 장본인’ /남아공, 백인학교시설 이용 요구 흑인 학생 1만여명 시위 <17일> 12·12 피해자들, 처음으로 전두환씨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 대구지법, ‘노사간 분쟁 있었다면 노동쟁의 발생 인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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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선거, 고문,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권, 재판, 학생, 회사, 역사, 노동탄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6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 국교생 유괴사건 선고 연기, 전면 재심리, 검찰의 서울대법의학교실 유전자감시결과 증거 제출로 6일, 광주지검, 94년 남총련 의장 양동훈 씨에 국보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년 구형 7일, 서울지검, 조계사 공권력 투입으로 고발된 최형우 전 내무장관 등 무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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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검찰, 노조, 진상조사,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피해자,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1호)

  변호인단 원피고인 알리바이 입증 새 증거 제출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제12차 공판에서

  ... ”고 밝혔다. 선고 직전 다시 심리가 재개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 법의학교실의 유전자 감정결과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었으나 이정빈 교수가 지난 10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출두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증인 신문은 연기됐다. 재판부는 20일 13차 공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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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경찰, 신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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