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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6호)

  국가보안법 폐지의 한 길로

  천주교 사제 단식에 신자들 동참

  “제가 단식이나 삭발을 한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이 없어질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시한번 국가보안법에 대해 물어볼테고 저 역시 지금의 마음들을 잊지 못할거예요. 그렇게 ‘국가보안법은 나쁜 법’이라고 떠들어며 살다보면 언젠가 국가보안법도 없어지지 않겠어요?”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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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안기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1호)

  『활보』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 창간 준비호(9월 5일자 발행) 왜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워야만 하는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라는 내용의 대답이 예상되는 질문에 최보은 케이블TV가이드 편집장은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내 서가의 내용물까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게 하고 지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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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신문, 사상, 양심, 학생, 화염병, 질문,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7호)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뜬다

  개정․폐지론 한자리, 7조 삭제 힘 실어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론자와 7조 삭제를 전제로 하는 개정론자가 입장차이를 넘어서 광범위한 ‘반 국가보안법’ 전선 구축에 나섰다.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칭‘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국보연대)’ 준비모임은 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연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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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운동, 조직, 안보,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7호)

  (가칭)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제안문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의 원칙 국가보안법의 벽을 넘어서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것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들은 국보법 폐지․개정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면서 함께 국가보안법과 싸우는 광범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 연대기구는 서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관용을 기본정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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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설득,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장하는 등 반국가적인 행위로 나아갈 때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96년 10월 4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3항,5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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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정부, 김대중,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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