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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5호)

  <인권시평> 전·노 사면주장, 지금 같은 방식으론 안된다

  ... 씨의 사법처리 정신에 걸맞는 야합 사죄, 양심수 석방, 공안기구 개혁등 과거청산작업이나 지역통합과 사회통합을 진전시킬 과감한 민주개혁작업을 수반하지 않은 데 있다. 따라서 올바른 결자해지의 자세는 지금에라도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에 나서는 데 있지 간신히 이뤄진 형사처벌마저 되돌리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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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선, 여권, 대법원, 석방, 형사처벌,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 훈의 박탈과 관련해 상훈법 제8조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자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서훈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두환, 노태우 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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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가안보, 무시, 정부, 대법원, 사법부, 학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2호)

  한국타이어 노동탄압 파문확산

  감시·해고·테러 … 민주노총 총력대응

  ... 함부로 접근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한국타이어는 종업원 수가 3천5백여 명에 이르는 대전지역 최대의 사업장으로서, 신탄진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노민추측은 “95, 96년에 걸친 폭력테러사건 및 강간․성추행 사건이 검․경에서 모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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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해고, 성추행, 노동탄압, 농성자, 여성노동자, 집회, 이야기, 동료, 탄압, 테러, 고용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2호)

  행사와 동정

  ... 28;곳: 성공회대성당 대회의실 ․주최: 과거청산국민위(762-4194) ■인천지역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때: 28일(토) 오후2시 ․곳: 동인천역 광장 ․문의: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431-8137) ■심포지엄 「정보사회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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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사형, 인권, 광장, 역사, 중국

• 인권하루소식 (909호)

  ‘구국선봉대-청년’ 조직사건, 서울경찰청 발표에 대한 반박문

  ... 활동을 한 것이 이적행위로 규정됐다(국어교육 3년 조윤정). 4. 토요일마다 진행했던 ‘지역광장’도 구속사유로 들고 있다. ‘지역광장’은 청량리 경찰서에 주마다 집회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5. 청년에서 발행한 유인물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해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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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1

  인권키워드

  청년, 경찰, 언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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