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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2호)

  <논평> 이주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

  ... 는 것을 발표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로 밀린 임금 또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사기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 대하여는 법률상담 등 지원을 확대하면서 강제퇴거를 유보하거나 재입국을 보장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외국인보호소 내 식생활·문화생활 등 처우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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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불법체류, 정부, 강제퇴거, 인권, 임금, 권리, 역사,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0호)

  베트남에 사죄와 용서를

  엽서보내기·거리캠페인 전개

  ... 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주말마다 진행되며 양민학살 피해자 사진전시, 베트남 민중에게 사과엽서 보내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4년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은 아동, 여성, 노인 등 5천여명의 무고한 베트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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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진상규명, 가해자, 노인, 아동, 여성, 피해자, 운동, 피해,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13호)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 인권유린 폭로된 지 1년 만에 양지마을 퇴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6일 인권단체 등의 진상조사 활동으로 전모가 세상에 공개된 양지마을에서 퇴소한 박 아무개(61) 씨 등 22명의 전 원생들은 15일 이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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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강제구금, 시설, 진상조사,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어 노동계 반발/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장경삼 부장판사) 조영민 씨 등 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가족 등 8백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인용해 시효소멸 되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 인터넷에 음란물 게시판을 만들거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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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청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7호)

  직장내 여성차별·성폭력, 법으로 막자

  여성·노동계 9개 단체 국회에 청원

  ... 모든 직장 여성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난해 4월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직장내 성폭력의 법적 구제와 제재근거가 되고 있으나, 이 법률에는 성희롱 없는 직장을 만들어야 하는 사업주의 책임은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상담소는 91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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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국회, 비정규직, 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성희롱, 여성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범죄,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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