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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8호)

  <논평>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 방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게 '개입 또는 처벌에 그치기보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폭력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회복, 재통합을 위한 지원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아동의 건강과 보호, 성장을 위한 기본적 조치는 '남아도는 경제력'으로 베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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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8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학대, 부모, 정부, 건강, 가정폭력, 가해자, 생명, 양육, 피해자, 권리, 상담, 빈곤,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60호)

  22년째 외면된 '삼청교육'의 진실

  두 번째 백서 발간…"차가운 시선" 난관

  ... 백서의 주장이다. "이런 거 놔두고 민주국가 되나?" 그로부터 22년이 지났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삼청교육은 청산되지 않은 과거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서는 삼청교육의 진상을 밝히려는 피해자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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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2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방부, 교육, 진실, 가해자, 법무부, 저항, 집회, 경찰, 집, 국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22호)

  보안사 녹화사업에 자살로 항거

  의문사위, 고 한희철 '의문사' 인정

  ... 은 전향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희철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가혹행위 전모와 가해자 등을 밝히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문사위는 87년 청와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부대에서 사망한 노철승 씨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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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7

  인권키워드

  자살, 공권력, 가혹행위, 고문, 군대, 인권, 휴가, 청와대, 운동, 탄압, 가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9호)

  정황인정하고도 성추행 부인

  성북경찰서, "인권교육하겠다"

  ... 회(위원장 이선희)와 함께 성북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통해 △성북경찰서장의 공개사과, △가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징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북경찰서는 지난 10일 청문감사실 김재호 주임 주관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해 "조사과정 중 욕을 하고 가방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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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4

  인권키워드

  성추행, 인권교육, 가해자, 가혹행위, 인권, 재발방지, 경찰, 일본

• 인권하루소식 (1663호)

  '기지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라

  새움터 등, 소파개정에 대한 입장 밝혀

  ... 피해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에서 출발하기 보다 가해자가 미군이라는 점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차이가 있나 윤금이씨 살해사건의 경우 운동 단체는 평소에는 수치의 대상이었던 매춘 여성을 아주 쉽게 '민족의 순결한 딸'로 재해석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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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6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단속, 민족, 정부, 성교육, 가해자, 에이즈, 인권, 지역, 범죄, 운동, 가해, 군사주의, 불법, 피해,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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