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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2호)

  검찰총장 내정자 교체해야

  전국연합 논평

  ... 장은 88-89년 공안정국을 주도했던 정치지향성이 강한 정치검사”라며 “현직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가 검찰총장에 임명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지연과 학연에 의해 인사가 좌우된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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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검찰, 무시, 권력, 대통령, 청와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광범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여 전국 대학교수들도 5.18 책임자 기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를 법률안으로 만들어 국회청원까지 하였다. 24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대표 김상곤등)는 광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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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배제, 헌법재판소, 헌법, 법,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5호)

  한·일 장애인 삶의 질 현저히 낮아

  한·일장애인국제교류대회

  ... 비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취학률은 한국의 경우 의무교육인 국민학교 진학이 19.7%, 중학교 진학은 11.97%에 그치고 있다. 또한 97%에 이르는 29만의 장애아동들이 조기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가장애인교육과 직업재활교육은 전무하다. 일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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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0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한국, 고용, 교육, 대기업,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75호)

  국내 최초 ‘인권교육’ 필수과목으로

  성공회대, 인권운동가로 강사진 꾸려

  ｢성공회대학교｣(총장 이재정)는 이번 2학기부터 국내 대학 최초로 인권강좌 ‘인권과 평화’(담당교수: 문진영)를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 개설하였다. 성공회대측은 이 과목의 개설 목적을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지구화’ 시대, ‘탈냉전’ 시대의 보편적인 덕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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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0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 시대, 인권교육, 학생

• 인권하루소식 (471호)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비극, 절실한 시설 공개화

  시설의 폐쇄성, 인권침해 불러

  ... 하게 지적된다. 설치와 그 법적 근거 기술학원은 62년 윤락여성의 교육을 위해 세워진 재활학교이다. 66년 여성의 직업교육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여자기술학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83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선사업재단이 위탁운영 해왔다. 이 시설의 설치는 윤락행위 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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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4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사회복지시설, 언론, 국가, 법, 가족, 교육, 복지, 여성, 요양시설, 지역사회, 지역주민, 학생, 치료, 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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