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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호)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법정에서 공방 시작

  서울민사지법에서 10월 중순 민사소송 제기

  문국진 씨(33세)의 고문 및 고문후유증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원고로 한 민사소송의 첫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민사지법 559호에서 열린다. [문국진 씨와 함께 하는 모임](회장 박정기)에 따르면 문씨는 80년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 때문에 반공법위반으로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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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부모, 검찰, 치료, 병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근로기준법 위반, 인권침해 전국에서 가장 높아

  ... 동자인 셈이다. 여성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의 평균은 5889.6원으로 매우 낮아 2015년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다. 안산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가 심해 여성 노동자는 50%가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그녀가 떠올랐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은 55.8%, 비정규직은 44.2%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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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7-10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공단, 비정규직, 정규직,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권리, 노동, 민주노총, 여성, 지역, 최저임금, 휴가, 노동시간, 월담, 단속, 법, 법정,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수혈 과정에서의 감염 예방을 빌미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를 민간기구인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19일 복지부와 적십자사의 회의결과를 정리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방안 논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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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국가, 법, 정부,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했다. 송 교수는 "학술토론회의 주제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으로 법정에서 왈가왈부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민족분단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생활세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입국 이후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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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정부,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6호)

  한 달 56만원으로는 못산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요구…발대식 및 선전행사 열어

  ... 자 대다수는 매년 6월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한해 임금이 결정된다. 민주노총은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567,260원인데 이는 160만원으로 추정되는 올해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 정액임금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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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2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가족, 여성, 용역, 임금, 지역, 공단, 한국, 자본, 법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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