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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0호)

  난민 없는 난민 이사국

  정부 태도 변화 시급

  ... 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이사국은 난민보호행위는 물론 난민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난민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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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정부, 출입국관리소, 사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47호)

  준법서약, 재 수감 사유

  명동성당 농성 후 가석방 취소

  ... .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석방된 양심수의 가석방이 취소되기는 지난해 송계호(31, 한총련 정책위원) 씨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씨의 어머니 이범자 씨에 따르면 지난 1월말 순천지원에서 사람이 나와 '아들의 가석방이 취소됐으니 아들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갔다. 갑작스런 가석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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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탄압, 무기, 국가, 감시, 공권력, 석방, 양심

• 인권하루소식 (1543호)

  <논평> "법"의 논리가 아닌 "인권"의 논리로

  ... 과 반인권 행위의 책임자임을 보여준다. 공간의 효율과 쾌적함, 투자를 목표로 한다는 재개발정책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결국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가진 자들의 치부와 없는 자들의 퇴출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철거민들의 저항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가난하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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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인권, 저항, 법, 정부, 철거민, 경찰, 권리, 집, 생존,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행사와 동정

  ... 228;곳 : 연세대학교 대강당, 학생회관, 상경대 로비 등 ․주최 :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준비위원회 (02-323-8963), 연대총학생회 ◇ 특별검사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때 : 1월 24일(월) 오후 2시 ․곳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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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성명서 요약> 영화 <거짓말>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뜻이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도덕성을 다 같이 존중하는 문화정책의 기본 골간을 만들기 위한 협의의 장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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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시민사회, 욕구, 헌법,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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