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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

  ... 회에 대해서는 “일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형법185조(일반교통방해)로 적용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판단을 사법부는 유지하고 있다. 형법 185조(일반교통방해)에는 “육로, 수로 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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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경찰, 장애, 검찰, 쌍차, 집회, 행진, 쌍용차, 벌금, 정리해고, 사법부, 인권, 장애인, 해고, 광장, 활동가,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성명/논평

  [청원]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 을 침해당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변호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2009가단282974판결). 3.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는 없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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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 2014-07-04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공권력, 국회, 진상규명, 주민, 경찰폭력, 인권, 밀양송전탑, 건강, 국가, 법, 철거, 송전탑, 남용, 민주노총, 변호, 위법, 접견교통권, 종교, 직권남용, 개발, 권리, 마을, HIV/AIDS, 강제퇴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변호인, 생명, 성매매, 여성, 영장, 저항, 차별,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AIDS, HIV, 진실, 정당, 인권옹호, 빈곤, 평화, 불법, 피해, 국제, 한국,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외면이 문제가 아닌 선거가 문제이다.

  ... . 언론에서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정치를 외면한다고 이야기 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권리라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정치가 선거로 전부 이야기 되는 건 불편하다. 하지만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하긴 어렵다. 투표를 통해 너의 의사를 표현하라는 것과 선거를 통해 세상이 바뀌지 않을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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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29

  인권키워드

  선거, 공약, 이야기, 투표, 자본, 정부, 정치, 정책, 평등, 기업, 비방, 세월호, 안전, 언론, 참사, 대선, 세력, 비정규직, 성소수자, 장애, 재벌, 저항, 지역, 피해자, 설득, 권리, 집, 유가족, 조직, 보수정당, 공공성, 권력, 성장,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88호)

  [언니네 방앗간] 그네들이 폭파하자는 여성부는 어떤 여성부인가?

  ... 을 쏟아내는 일부 네티즌의 글을 읽으면 여성부는 여성우월주의자들이 모인 집단 혹은 남성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는 여성 이기주의자 집단, 각 층위의 페미니스트 목소리를 대변하는 집단쯤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 여성부가 과연 그러한가? 여성부가 설립된 시기는 2001년인데 1999년에 폐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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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4-04-10

  인권키워드

  여성, 권력, 정책, 정부, 이야기, 기업, 경찰, 운동, 한국, 불매, 대통령, 젠더, 차별, 헌법재판소, 휴가, 성차별, 권리, OECD, 뉴스, 이념, 임금, 장애, 지역, 페미니즘, 피해자, 민주주의, 계급, 교육부, 학교, 미국, 매체, 이명박,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장수마을에서 앞으로 일구어낼 변화를 기대하고 응원하며

  ... . 지난 5년간 마을활동의 의미가 확장되고 주민들을 다양하게 만나면서 어떤 것이든 하나의 권리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총체적인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든 이웃이 함께 사는 장수마을의 꿈이 현실로 계속 자라나도록 응원합니다. 그동안 주민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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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6-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마을, 서울시, 주민, 뉴타운, 용역, 지속가능성, 개발, 이야기, 권리, 집, 일자리, 제도,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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