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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9호)

  깡패 동원, 노조원 폭행

  고려운수, 완전월급제 갈등

  ... 12일부터 완전월급제 도입, 삼진아웃제(부당노동행위 세 차례 적발시 사업주를 구속처벌하는 제도) 쟁취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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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반인도적 범죄라는 점이 강조돼 처벌이 가능했다. 셋째, 반인도적 범죄에 원칙적으로 공소시효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1968년 ‘전범 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시효부적용 조약’이 만들어짐으로써 더욱 보편화됐다. 우리나라가 ‘시효부적용조약’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한 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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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배제,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공무원 노조 인정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및 파업제한 조항 철폐 △산업기술연수생 제도 폐지 및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전면적용 등이 노동계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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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정부, 농업,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재생산, 일자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 강제불임시술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장애아동 부양을 위한 가정지원제도 설립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사회복지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예산의 현실화 △시설개선 전담기구 운영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가 밝힌 사회복지법 개정 골자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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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법,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인권시평> 사실은 사실대로

  ... 검사보 몇 명이 해임되고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 한국에서는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도입과 관계없이 사실을 막는 사회적 장치와 세력이 계속 준동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우리사회는 자신의 정체, 진실을 밝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과거 반민족 행위를 숨겨야만 하는 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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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1-09

  인권키워드

  검찰, 파업, 세력, 진상, 진실, 탄압, 권력, 불법, 한국,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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