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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학단협]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다섯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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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우에도 한 인민의 생존수단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3. 가맹국(비자치령 및 신탁통치령의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를 포함)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또한 자결권을 존중한다. 제 2 부 제 2조(가맹국의 협약준수의무) 1. 가맹국은 그 영토 안에 살고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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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9호)

  공안 바람에 기본권도 날아갈 판

  민노총·전농·전국연합 집회 모조리 금지

  ... '를 철회했다"며 경찰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전농의 최진국 정책위원장은 "폭력시위 전력 등을 내세워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약자나 민중단체를 범죄시하는 데서 나온 발상"이라며, "정부 형편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지금 집시법이 있는 한 계속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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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금지통고, 민주노총, 공권력, 집시법, 광화문, 약자,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19. 전국농민대회, '김대중 정권의 개방농정으로 농민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농업정책 전환 촉구(7․25) ● 주요판결 ●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애 판사, 경찰에게 집단폭행당한 시민 이철용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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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5호)

  시설비리 되풀이에 멍드는 장애인

  성폭행·후원금 횡령, 같은 시설에서 세 번째

  ... 적으로 비인가 시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비인가 시설을 양성화시켜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반복돼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폭력과 병역법위반 등의 전과가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전국의 교회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편지를 쓰게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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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2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여성, 집, 국가, 가족, 지역, 사회복지시설,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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