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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는 지난해 9월22일 제4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5일 제170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가입동의를 받은 바 있다. 1994년 1월 1일 현재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86개국으로 우리나라는 87번째 가입국이 된다. 또, 가장 문제가 되는 선택조항인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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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8호)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에서 지난 해 9월 정기국회 회기중 낸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의 신설이 "수사단계에서의 고문이나 강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확실히 근절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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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변호, 고문, 수사과정, 영장, 기본권, 구금시설, 석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풀어주기까지 했다. 7월8일 김주석의 사망과 관련, ‘조문을 표시할 용의가 있다’는 한 국회의원의 발언까지 이적행위 등으로 비난받을 만큼 ‘주사파’의 이름만 걸면 누구든지 단죄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실상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12·12 유죄인정하고도 불기소, 검찰, 자의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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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국가, 법, 성수대교, 집회,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98호)

  고문방지협약 6일 외통위 의결, 회기 내 처리

  고문행위 개인제소 권 등 유보

  정부와 민자당은 ｢고문방지협약｣ 가입동의 안을 오는 6일 국회외무통일위에서 의결하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협약내용 중 국내 인권단체나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고문피해 사실을 청원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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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고문, 고문방지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성되었다”면서 “위안부문제를 PCA로 가져가기 위해선 일본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정치적 로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정부와 여론이 PCA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은희(정대협 PCA 특별위원장)씨는 ‘PCA의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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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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