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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중단 권고’를 환영한다!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 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으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만들지 않았다. 올해 초 정권이 교체되고 교육부가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골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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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학교, 학생, 파견, 인권, 현장실습제도, 정부, 기업, 양심, 문화, 청소년, 교육권,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2라운드를 시작하며

... 별금지법 제정운동도 벌써 10여 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은 정부(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먼저 검토하기 시작했다. 인권운동이나 사회운동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차별금지 사유 삭제 논란이 일던 즈음이다. 성적지향이나 학력, 병력 등을 굳이 삭제한 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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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7-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평등, 국회, 법, 정부, 혐오, 집회, 차별, 사회운동, 운동, 인권, 정치, 촛불, 광화문광장, 대통령, 성적지향, 존엄, 시민사회, 광장, 시대, 활동가, 역사,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

... 임직원, 언론인, 국공립, 사립학교 임직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기존 부정부패 관련 법령과 달리 부정청탁금지법은 적용대상자를 언론인, 교육계 종사자로 대폭 확대하고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연, 지연, 혈연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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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6-10-13

인권키워드
법, 검찰, 청와대, 세월호, 한국, 대통령, 권력, 언론, 참사, 정부, 국회, 뉴스, 네트워크,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법무부, 인권, 평등, 욕구, 학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국정원, 존재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 를 비롯해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는 형국입니다. ‘북의 어떤 행위 → 남한 정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제정 → 남한 내 공안기구 득세’ 이런 프레임과 패턴이 지난 70여 년간 반복해서 이루어진 정부의 통치행위입니다. 북과 연결 지어진 것인지, 테러집단과 연결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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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6-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정부, 감시, 분단체제, 언론, 청와대, 연결, 남용, 위법, 위치정보, 이주민,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정치, 집회, 출입국, 통합진보당, 질문, 시대, 사랑방, 민주주의, 벌금,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국가, 한국, 테러,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9호)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 설명될 뿐이다. 심지어 그 효과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정부가 고압송전선을 연결하고, 기업들이 지역에 공장을 지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그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지침 등은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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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6-01-0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사회, 지역, 기업, 주민, 생명, 지역주민, 정부, 노동자, 국가안보, 피해, 법, 부동산, 세월호, 참사, 건강, 미국, 감시, 생명권, 인권, 정치, 화학사고, 송전탑, 네트워크, 국회, 대기업, 복지, 위법, 재난, 전쟁, 회사, 범죄, 산업단지,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제도, 거버넌스, 국가, 한국, 마을, 테러, 연결,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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