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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6호)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

  학생 등 교육주체 권리 명시 요구

  ... 어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연대회의)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수, 대학생등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올바른 교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교육관계법의 문제점과 개정안을 제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현행 교육법의 문제점으로 △헌법이념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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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권리, 입법, 교육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3호)

  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 판매사업

  ... 책에 나온 것처럼 근로자 파견법은 노동자를 팔고 사는 것을 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국회가 근로자판견법을 통과시키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은 엄청나다. 어느 건설회사의 계약직 여성노동자(사무직)는ꡒ언제든지 회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회사측의 눈치만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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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 파견, 파견법, 회사, 병원, 법, 민주노총, 용역, 임금,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3호)

  행사와 동정

  ... 교육관계법 어떻게 개정해야 하나 ․일시:31일(화) 오후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제발표자:이영수(경기대교수)/김선경(대학강사노조 위원장)/김현준(전교조 정책위원장) ․주최: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675-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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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통일,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1호)

  장애인복지공대위, 정책결정에 참여 보장 장애인 2% 공천 요구

  ...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등 장애인 3개 단체가 지난 4일 선언문을 발표하고, ‘국회의원 정족수의 2% 장애인 공천’을 요구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1백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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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총선, 법, 가족, 소외, 정치, 차별,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06호)

  여성단체 5.18 헌법소원·민자당사 시위

  의사 2천3백여 명,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

  민자당이 정기국회에서 5.18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지금까지 5.18문제 해결을 요구해온 여러 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12.12 군사반란 및 내란자 기소촉구를 위한 여성 200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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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검찰, 여성, 헌법재판소, 경찰, 석방, 진상규명, 역사, 총선, 행진,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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