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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지하는 것과는 큰 차이다. 하지만 이런 양보를 했다고 한미FTA가 체결될까. 미국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은 한미FTA 체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되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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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정부, 국회, 한국, 성장, 북한, 한미FTA, 경찰, 총선, 이명박, 경제, 법, 감시, 인권, 공약, 국제,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물가,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시장, 배제,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 회 간부 150여명에 대한 석방과 수배 해제”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8월 1일과 2일 민주당은 과거 한총련 집행간부․대의원 등 148명에 대한 수배해제와 국보법 위반 4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청와대와 법무부에 각각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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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정부, 석방,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조 완전 삭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제7조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삭제는 안중에도 없다. 민주당 '3대 개혁입법 추진의원모임'(총무 김민석)도 제7조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서는 "형량을 감경하는 수준의 개정"만을 언급하며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국보법 사범 중 제7조로 유죄 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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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25호)

이주노동자 부부, 농장에서 강제노역

농장주, 대체인력 구하라며 임금 뺏어

노동부와 민주당이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밝힌 가운데에도,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부부는 국내 농장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부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농장(농장주 이동익)에서 일했던 미등록노동자 프리얀타(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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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0-28

인권키워드
임금, 경찰관, 이주노동자, 활동가, 미등록, 고용, 근로, 고용허가제, 노동, 지역,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6호)

에바다, 다시 혼미 속으로

'캐스팅 보트' 사퇴, 새 이사회 구성 못해

... 평택시장이 사태 해결을 다그치는 보건복지위 위의원들에게 이성재 의원(당시 국민회의, 현 민주당)을 관선 대표이사로 추대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이성재 대표이사 체제의 이사회는 비리재단 측의 완강한 저항과 김성기 시장의 미온적인 태도 앞에 사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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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3-31

인권키워드
시장, 저항, 민주당, 체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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