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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56호)

국가보안법 폐지의 한 길로

천주교 사제 단식에 신자들 동참

“제가 단식이나 삭발을 한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이 없어질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시한번 국가보안법에 대해 물어볼테고 저 역시 지금의 마음들을 잊지 못할거예요. 그렇게 ‘국가보안법은 나쁜 법’이라고 떠들어며 살다보면 언젠가 국가보안법도 없어지지 않겠어요?”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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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안기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문규현 신부는 방북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혐의로 지난 달 27일 구속되었다. 안기부와 검찰은 현재 문규현 신부의 방북활동이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도 위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당국의 법률해석과 적용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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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평화, 통일,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법무부장관의 기용에서도 드러난다. 황교안은 여러 유엔인권기구에서 폐지와 개정을 권고했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그가 펴낸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에서 국가보안법은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 없다고 쓸 정도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상관하지 않는 인물이다. 심지어 그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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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차별금지법, 국가, 국가보안법, 이명박, 국가안보, 대통령, 정책, 개인정보, 경찰, 불법, 전환,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94호)

[내 말 좀 들어봐] 낯선 자들의 방문

형사들이 간디학교를 헤집은 이유

... ▲ 산청간디학교 홈페이지 얼마 후에 진실을 알게 됐지. 우리 학교 최보경 역사 선생님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것이었어. 그날 보경쌤은 금강산에 계셨어. 내가 듣기론 경남도교육청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보내준 거래. 그런데 바로 그날, 국가보안법이라는 뒷목 잡고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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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욱 2008-03-11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역사, 집, 교육, 경찰, 전교조, 법, 대통령, 권리, 무시, 피해, 해방, 사상, 양심, 평화통일, 학생, 간첩, 낙인, 농성, 정상회담, 할머니, 진실,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06호)

"검찰개혁시대 역행하는 검찰총장 후보"

인권운동사랑방, 반인권적 의식·전력 지닌 송광수 후보 반대 성명

... 자아내고 있다. 31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송 후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새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양심수 석방 등 인권 개혁과제를 적극 수행해 나가야 할 현 시점에서 반인권적 의식과 전력을 가진 송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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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무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양심,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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