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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7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 TRIPS)과 분쟁조정기구(DSB)가 선진국과 제3세계의 격차뿐만 아니라 선진국 내에서도 계급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권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데 결론이 도달했다. 뿐만 아니라 우다가마 위원은 ‘시애틀, 프라하, 제노아 등에서 벌어진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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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회권, 이라크, 국가, IMF, 노동자, 노예제, 미국, 중국, 한국, 연합, 법,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권, 무지개, 여성, 지역, 지적재산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의 연이은 노동운동 탄압중단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단 위원장은 ‘상금 500만원, 2계급 특진’이라는 그물을 뚫고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6.29)했다. 한편 공개적으로 활동하던 서울민주노동자회 회원 9명이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체포(6.26)되고, 법원은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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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불법,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6호)

  단병호위원장, 명동성당 농성

  검거령해제 요구, 사느냐 죽느냐 각오로 싸울 참

  ... ’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 15일 검거령이 내려진 후 ‘상금 500만원, 2계급 특진’이라는 포상에 쫓기던 단 위원장은 29일 명동성당 문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단 위원장은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홍우 사무총장 등과 함께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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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농성, 탄압,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대통령, 민영화, 저항,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고 있다. 명백하게도, 수급기준이 너무 엄격해 많은 빈곤층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정규 생계급여의 액수가 사전 통보 없이, 이유 없이 급격히 삭감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전국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해지나, 연금을 받을 나이에 근접하고 있으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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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정책, 고용, 실업,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롭고 많은 사람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고 및 이유도 없이 생계급여액이 급격하게 삭감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의 심의․해석 기관인 사회권위원회가 지난 95년에 낸 ‘최종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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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노동자, 비정규직, 한국, 파업,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불법, 정책,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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