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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 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수급권자 직접 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차별 정책을 규탄하며 우리는 제도 시행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2007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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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부, 정책, 의료서비스, 건강, 권리, 헌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2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협정, 그 야만이 할퀸 멕시코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①

... 뒤 분리되는 액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해로운 화학물질이며 사람들의 영양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 우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제3세계와 비만으로 고통받는 제 1세계 국민들이라는 모순된 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 ◎ 수입 자유화와 구조조정의 실패 멕시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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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연맹 2006-07-11

인권키워드
경제, 미국, 일자리, 여성, 노동, 노동자, 권리, 고용, 발전, 임금, 이주, 아동, 정부, 기업, 지역, 소비, 사회보장, 노동권, 인권, 차별, 빈곤, 의존, 법, 자본, 시장, GDP, 노동시간, 건강, 영세사업장, 체제, 국제, 산업, 연결, 성장,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노동시장, 복지, 비정규직, 시설, 재벌, 정규직, 정치, 중소기업, 해고, 회사, 휴가, 노동조합, 성차별, 범죄, 역사, 전기, 부모, 신자유주의, 학교, 기본권, 국가, 중국, 공업, 비정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67호)

[뛰어보자 폴짝]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은 침해될 수 없어요!

... 조사를 하거나 휴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연령이나 성별,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됩니다. 때문에 법에서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해 놓았어요. 하지만 경찰은 형을 조사하면서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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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12-2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법, 가족, 진실,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영장, 장애인, 청소년, 휴식, 범죄, 권리, 성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21호)

멕시코 자유무역지대, 한국 기업의 노동권 침해

노동자 고용승계 약속 불이행 등…국내 사회단체 항의편지 보내기 확산

... 20년간 LG전자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은 근속연수, 임금, 단체협약 등이 지속되지 못한 채 건강보험조차 취소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의 열악함도 호소하고 있다. LG전자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은 하루에 7달러(약 8,400원)의 임금을 받으며,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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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한국, 기업, 노동권, 노조, 저항, 국경, 지역, 건강, 운동, 권리,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53호)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민간건강보험' 추진… 건강도 부익부 빈익빈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의 '민간건강보험(아래 민간보험) 도입 추진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어, 노동자·민중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10일에는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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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건강, 정부,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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