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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압축파일:한글]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 p24) 제12장. 장애인의 권리(6, 7, 10, 13조) (p27) 제13장. 주거권(11조) (p30) 제14장. 건강권(12조) (p32) 제15장. 환경권(12조) (p35) 제16장. 교육의 권리: 초, 중등교육(13, 14조) (p37) 제17장. 교육의 권리: 고등교육(1...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정부,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한글:hwp압축파일]사회권규약약식보고서

  ... p24) 제12장. 장애인의 권리(6, 7, 10, 13조) (p27) 제13장. 주거권(11조) (p30) 제14장. 건강권(12조) (p32) 제15장. 환경권(12조) (p35) 제16장. 교육의 권리: 초, 중등교육(13, 14조) (p37) 제17장. 교육의 권리: 고등교육(1...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권위원회 2000-09-07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정부,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녕과 질서의 개념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판단의 권한이 서장에게 일방적으로 귀속 -10조 11조의 집회 시위 시간대 및 장소제한과 12조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도로 시위 제한 -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한 구제수단이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3)법률의 적용과정에서의 관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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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금지통고, 집회, 공공,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8호)

  1인시위대, 대사관앞 집결

  ‘대사관 1백미터 금지조항’에 맞서 공동행동

  ... 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집시법 11조는 ‘외국공관 등의 반경 1백미터 내 집회시위를 원천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공관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국내 현안에 대해서조차 집회나 시위를 벌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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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광장, 국회, 기업, 노동자, 불법집회, 이동권, 장애, 11조, 경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30호)

  이번엔 온두라스 대사관

  삼성타워에 유치, 집회·시위 막아

  ... 오전 9시경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이 입주 업무를 개시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한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해당되어 옥외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기가 막힌 삼성 해고자들은 대사관이 정말 있는지라도 확인해 보겠다며 건물에 들어갔다가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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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8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해고, 노조탄압,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집시법, 11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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