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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2호)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깐수 교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구

  간첩 혐의로 구속된 단국대 무하마드 깐수 교수의 변호인인 김한수 변호사 등이 지난달 29일 안기부장 등을 상대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 변호사 등은 깐수 교수에게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담당수사관(성명불상)과 대공수사실장 및 안기부장 등 3인을 직권남용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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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간첩, 대법원, 사법부,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호)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 유죄판결

  3년 선고, 11사단 보통군사법원

  ...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안주순 중령)에서 열린 고 일병에 대한 첫회 공판에서 재판부, 검찰, 변호인의 신문에 이어 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91년 8월 15일 범민족대회가 열리는 경희대에서 '정훈교육 폐지' '남북 상호감군' 등을 주장하며 양심선언을 한 고 일병은 지난 7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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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군대, 농성, 변호인, 북한, 신문,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447호)

  조작수사, 가혹행위 중단하라

  민가협, 국정원 고문수사 규탄시위

  ... 였으나 국정원측은 “면회한지 일주일이 안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구속자들의 변호인인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일반피의자와 다르게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피의자들의 가족면회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수사기관의 편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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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집회, 정부,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학생,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4일 ∼ 3월 10일)

  ...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창일 범민련 부의장 등 3명과 전국연합 박충렬 씨 3차공판 변호인측 증인심문/국제자유노조연맹, 빈곤선 이하에서 사는 12억 중 여성이 70% 차지한다고 발표/조순시장, 일정부에 ‘위안부 피해보상 촉구’ 서한 보내기로 <9일(토)> 여연,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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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인권, 국보법, 법무부, 여성, 검찰, 국제앰네스티, 남녀차별, 변호인, 소년원, 언론, 위안부, 재소자, 헌법재판소, 병원, 공약, 정당, 총선, 이스라엘, 미국, 하마스, 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독립적인 검찰 권 행사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의자나 변호인의 방어 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록 열람 등 사건 및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해줄 것도 지적했다. 더불어 월 3백 내지 4백 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의 업무과중을 해소할 방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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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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