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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4일 ∼ 3월 10일)

  ...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창일 범민련 부의장 등 3명과 전국연합 박충렬 씨 3차공판 변호인측 증인심문/국제자유노조연맹, 빈곤선 이하에서 사는 12억 중 여성이 70% 차지한다고 발표/조순시장, 일정부에 ‘위안부 피해보상 촉구’ 서한 보내기로 <9일(토)> 여연,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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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인권, 국보법, 법무부, 여성, 검찰, 국제앰네스티, 남녀차별, 변호인, 소년원, 언론, 위안부, 재소자, 헌법재판소, 병원, 공약, 정당, 총선, 이스라엘, 미국, 하마스,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독립적인 검찰 권 행사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의자나 변호인의 방어 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록 열람 등 사건 및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해줄 것도 지적했다. 더불어 월 3백 내지 4백 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의 업무과중을 해소할 방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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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며 충분한 변론을 보장하지 않았다. 당시 변호인측은 피고인들과의 면회를 부당하게 제한당했고, 공판 2-3일 전에도 진술서 사본을 접할 수 없었으며, 검찰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허용되지도 않았다. 또한 변호인측 증인은 한 사람도 채택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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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9

  인권키워드

  고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운동, 한국, 검찰, 대법원, 변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7호)

  조작수사, 가혹행위 중단하라

  민가협, 국정원 고문수사 규탄시위

  ... 였으나 국정원측은 “면회한지 일주일이 안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구속자들의 변호인인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일반피의자와 다르게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피의자들의 가족면회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수사기관의 편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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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집회, 법,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학생,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호)

  20여년 구타남편 살해한 이순심 씨 2차공판

  12일 수원지법 변호인 반대신문 ‘뒷감당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

  ... 2일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10시에 열린 공판은 변호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으로 이루어졌다. ‘이순심 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70여명이 참가, 재판정을 꽉 메운 채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씨가 부모를 여의고 식모살이를 하는 등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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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인, 부모, 심리, 검찰, 재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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