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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49개 사업장에서 4백93명의 산재은폐 적발 <1일> 정부, OECD에 국내 노동법 개정 논의내용을 보고하면서 교사의 단결권 부분을 왜곡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서울지법(원장 정지형) 국감자료, 95년 9월부터 1년간 검․경이 서울지법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 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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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정부,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5호)

  재벌해체 촉구

  민주노총, 항의 집회

  ... 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백여 명은 26일 낮 12시 경총 앞에서 노동법 개악을 기도하는 재벌해체 촉구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경총이 노동법 개정 및 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 경고를 ‘불법파업’ 운운하며, 해당 노조에 대한 징계와 고발, 무노동무임금 적용을 결의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노조, 복수노조, 재벌,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3호)

  인권간행물

  ... 현장에서 미래를-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874-2933) ․주요내용: 정세초점- 노동법 개정과 아래로부터의 개혁(편집위), ‘경제위기’설과 ‘경제위기-노동자 책임’론(채만수)/특집:노동법 개정 투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국제노동: 이라크 사태의 배경과 의미(류제훈)/기획번역:독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9

  인권키워드

  노동법, 가족, 노동,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장기수, 탈북자, 역사, 이라크, 한국, 정부,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2호)

  사법부도 노동자탄압

  지난해 노동법 총파업 유죄선고

  지난해 초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총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용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노동법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본부 이용길(97년 의장) 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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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사법부, 노동자, 노조,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7호)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국회의원 간담회

  ... 국당), 이미경(민주당) 의원만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등 노동법 개악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며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노력을 부탁했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파업권과는 다른 의미의 단체행동권"이라며 "학생들의 수업권까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1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단결권, 노동법, 공무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권, 입법청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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