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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비밀(헌법 제14, 17, 18조)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불심검문 피해 3백만원 배상” 한편, 서울지법 민사1단독 이홍철 판사는 “불심검문을 하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의 소속과 성명,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등 경찰이 불심검문 개시의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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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017호)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 법부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한 정신적피해를 인정해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한편,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이날 “보안관찰법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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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국가, 불법, 검찰, 사법부, 위법, 인권, 보안관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주노총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ILO에 제소하기도 했다.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정부 무반응인권피해자 및 인권단체들의 제소와 더불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도 줄을 잇고 있다. ․92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93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3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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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7

인권키워드
ILO, 인권위, 감시,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청, 악취예고제 시행예정/35개 시민․환경단체, ‘무분별한 댐건설 저지 및 댐 피해대책 국민연대준비위원회’ 발족/16개 시민․사회단체,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공식 출범 ◆ 7일(금)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안전문화추진 서울지역본부 표본조사 결과, 시울시내 지하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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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1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집, 부모,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문제로, 아직 역사적 평가가 된 상태는 아니지만, 정통성을 가진 정부라면 이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야할 것이다. 검찰 의견: 검찰 17년 옥살이를 하고도 출소한 뒤에도 또다시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을 위반했으며, 대학의 요청을 무시하고 면학분위기를 깨쳤으며 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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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제주, 보안관찰법, 무시, 변론,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 변호, 영장, 질문, 법,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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