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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0호)

  기획연재 ⑤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창살 없는 감옥생활', 수배·미복권자

  양심수는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다. 수사기관의 검거망을 피해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는 수배자들. 이미 사회로 복귀한 뒤에도 장기간 시민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미복권자들. 그들 역시 '창살없는 감옥'에 살고 있는 양심수들이다. 국민 아닌 국민, 미복권자 미복권자는 형 선고시 병과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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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6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양심, 감시, 공무원, 법무부, 수사기관, 해고, 학교, 선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70호)

  “경제·사회적 권리 후퇴 예상”

  인권활동가들, 새 정부 인권개혁 전망

  과거 인권피해자였던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취임함에 따라, 그동안 인권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인권단체들이 '새 정부와 어떠한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5일 <인권하루소식>이 11개 인권·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새 정부의 인권개혁에 대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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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권리,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체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8호)

  노동자 경영참가 법제화 촉구

  각계 지식인 123명 선언

  ... 경영책임, 상호지급보증제한, 빅딜이나 한계기업 정리를 통한 구조조정 등은 개혁의 핵심을 피해가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관료측을 비판하는 한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지 못하겠다는 재벌들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벌개혁에 대한 단호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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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재벌, 종교, 사회운동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같은 한시적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6)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확대 (7)인권유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시효이익을 원용하지 않겠다는 선언 ▶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대와 인권교육의 제도화 (1)기부금품모집규제법 폐지 (2)인권교육 제도화 (3)학교 및 학생의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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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2호)

  경찰·건설회사 손발 척척

  전농동 철거민 무더기 연행…숙소 강제철거

  ... 히 조사를 이유로 장시간 구금중이다. 신권식 씨를 폭행했다는 선경건설 안전과장은 현재 폭행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를 끊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철거민연합은 "청량리경찰서에 구금중인 이희재, 남경남 씨 등 연행자들이 청량리경찰서 소속 마 아무개 전경 등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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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영장, 병원, 이주,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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