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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호)

  컴퓨터통신 관련 김형렬 씨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

  컴퓨터통신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첫번째 피고인인 김형렬(2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0일 서울형사지법 9단독(재판장 유우렬 판사)은 “피고인이 컴퓨터통신 천리안에 띄운 사노맹 관련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이적단체를 이롭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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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호)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 책임자 처벌요구 집단고발

  29일 서울지검에 ‘국민보호의무 방기한 공권력 처벌되어야’

  ... 부총재 뇌물사건 당시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용돼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있는 시민‧집단 고발운동이 불교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지난 3월 29일 조계종에 난입한 폭력배를 비호하고 지난 달 4월 10일 경찰이 조계사로 진입, 공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최형우 내무부 장관과 최기문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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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정부, 검찰, 남용, 사찰

• 인권하루소식 (154호)

  최근 국보법 인권침해 발표

  민가협 33차 목요집회

  ... 점과 관련해 민가협은 ‘최근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보고’의 주제로 33번째 목요집회를 28일 오후2시 탑골공원에서 가졌다. 사례발표에는 도서출판 ｢일터｣ 박치관 편집부장 부인 이은희 씨와 희망새 단원 최경아 씨의 언니 최경희 씨가 나와 국보법의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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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호)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등 고발하기로

  내달 13일 광주항쟁 계승 위 학술대회·추모집회 등도

  ... 목사 등, 광주항쟁 계승위원회)는 26일 낮 12시 서울 충정로 3가 동아클럽에서 제1차 집행위원회를 갖고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등 5‧18관련자 34명을 내달 13일 서울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광주항쟁 계승위원회는 또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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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52호)

  고 강경대 열사 추모집회

  ‘5·6공 책임자 역사 앞에 사죄’ 요구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이종욱) 서부지구 소속 학생 7백여명은 지난 91년 4월 26일 전경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고 강경대열사 사망 3주기를 맞아 26일 오후 2시 명지대 대운동장에서 고 강경대 열사 추모 및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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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7

  인권키워드

  역사, 추모, 학생,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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