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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호)

  대법원 황석영 씨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4일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국가기밀에 대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문기사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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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0호)

  [인권선교 20년사] 발간

  한교협, 증언·사진 등 모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 한교협 인권위)는 창립20주년을 맞아 [교회협 인권선교 20년사]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교협의 인권선교와 관련된 증언, 기념할만한 사진 등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마감은 6월 15일. 문의 : 764-02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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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68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진상규명 및 배상 요구

  6월부터 '피해자 전원 집단소송' 밝혀

  ... 19일 부산진역 광장에서 "삼청교육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삼청교육은 80년 등장한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실시한 비열한 수단으로 4백50여명이 이 교육으로 죽어갔고, 2천8백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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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1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집회, 정부, 교육, 광장,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63호)

  사형집행 폐지요구 사실상 거절

  법무부 AI 한국지부 청원에 답변

  ... #65379;(지부장 허창수)가 사형제도의 폐지와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만이라도 사형집행을 유보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계속 연구‧검토하겠다”고 대답, 사실상 청원내용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법의식이 사형제도 존치를 원하고, 최근 사형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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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사형제, 제도, 사형, 생명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호)

  정부 말로는 ‘정당’ ‘처벌받아도 모른 체’

  12일 민가협 목요집회, 양심선언자의 명예회복과 제도적 보호 절실

  ‘양심선언으로 갇힌 이들을 위한 목요집회’가 12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주최로 열렸다. 이날 김종일 위원장(양심선언 군‧경대책위)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부정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신분상의 고난을 이겨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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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정부, 청와대, 이야기, 대통령, 법무부, 석방, 양심, 사찰, 국방부, 정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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