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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검토

  복지부, ‘부당청구 막기’ 내세워 전자보험증 시도

  ... 시엄들이 사업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전자보험증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전자보험증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사회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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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9

  인권키워드

  제도, 개인정보, 정부, 언론, 병원,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1호)

  개인정보 유출 심각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

  ... 정보담당관 제도도입 △주민등록번호제도 폐지 혹은 수정 등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기했다. 이어 민변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에 관해 통합적인 법률이 부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개인정보가 통합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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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변,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0호)

  운동사회 성폭력 해결 본격 논의

  민주노총등, 성폭력 해결원칙 토론회

  ... 도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선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발생은 구조적인 문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김혜란 사무처장은 “운동적 신뢰관계가 곧 여성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과정”이었다고 운동사회 성폭력을 분석하고, “남성활동가는 여성활동가를 동지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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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4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해, 노조, 피해, 민주주의, 민주노총, 여성, 조직, 동지,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0호)

  정 보 샘

  ... 4일(목) 2시~4시30분 곳 : 참여연대 2층 강당 발제 1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정영화, 서경대 법학과) 발제 2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개정의 방향(이은우, 민변) 주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문의: 765-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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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54호)

  구조조정에 뒷전으로 밀린 사회권

  연대회의, 사회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 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사회권의 열악한 상황이 “국가의 ‘경제우선주의’ 정책기조와 분단상황을 강조하는 특수성 주장에 근거한 것”임을 지적하고 “국민의 인권을 우선 생각하는 인권철학을 세울 것”을 거듭 강조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최종견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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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6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정부, IMF, 공무원, 교원, 노동자, 비정규직, 주거권,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경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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