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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7호)

  <논평> 보복과 응징이 아닌 정의를

  ... 보복인가? 이미 붐비고 있을 저 세상으로 더 많은 무고한 목숨을 보낼 터인가? 미국의 군사정책과 패권주의에 대한 반성 없이 그것을 확대 강화하려는 보복은 테러리스트를 향했던 화살을 자신에게로 되돌릴 것이다. 우리는 보복과 응징이 아닌 ‘정의’를 원한다. 미국의 힘에 의한 응징은 결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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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테러, 평화, 국가보안법, 생명, 인권, 전쟁, 애도, 학살,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영화인회의 하승우 정책실무위원은 등급외전용관과 관련, “등급분류 논란을 겪은 ‘거짓말’, ‘노랑머리’ 류의 영화가 등급외전용관에서 상영되어야 한다면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더 억압될 수 있다”며, “(위와 같은 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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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를…

  ... 들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북한위협론에 근거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삼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북한위협론에 더욱 매달리고 있다.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 냉전구조 종식을 추구해온 김대중 정부 역시 안일한 대미인식 및 저자세 외교, 남한의 경제위기 심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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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9-11

  인권키워드

  북한, 평화, 정부, 김대중, 국방부, 경제, 미국,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외교, 통일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보샘

  ... 장) / ․발제 2 - 영화등급의 외국사례분석과 적용가능성(하승우, 영화인회의 정책위원) ․토론 : 강내희(중앙대 영문학교수)/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전찬일(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위원)/ 조광희(변호사) ․주최 : 문화연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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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내용을 기초로 민예총과 문화연대는 2001년 국회 문화관광위에 표현의 자유의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책대안에서 이들은 “예술발전과 이를 통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국보법 폐지 또는 전면개정이 절실하다”며 “문화부가 ‘문화적 논리’를 가지고 다른 부처를 설득하고,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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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국회, 법,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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