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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1호)

  ‘건강한 노동, 건강한 세상’

  노동건강연대 창립

  ... “활동가 5명으로 구성된 ‘근로복지공단감시팀’은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관련 주요정책을 모니터하고, 직업병 인정기준과 심의 절차 규칙을 분석하는 등 집행과정과 결과를 감시, 견제하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정부투쟁’를 강조했다. 전수경 사무국장은 또 “다리품이 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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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7-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건강, 감시, 건강권, 교육, 비정규직, 여성, 영세사업장, 활동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국제법취지 및 절차는 국내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고치도록 정책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시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조례가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관행상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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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6호)

  단병호위원장, 명동성당 농성

  검거령해제 요구, 사느냐 죽느냐 각오로 싸울 참

  ... 풀고 대통령이 직접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단 위원장은 최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정책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고, 철도에서 민주집행부가 탄생해 “민영화 전면 저항을 선언하는 등 노동운동 전체판도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민주노총 중심으로 급격히 나아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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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농성, 탄압, 노동시장, 대통령, 민영화, 저항, 노동법, 신자유주의,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5호)

  서민노회, 전원 구속

  ... 운데 4명은 지금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문재훈(서민노회 정책국장)씨는 경찰로부터 “다시는 햇빛을 못 보게 해 주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접견을 다녀온 가족이 전했다. 한편 구속자 대부분은 이틀 동안 평균 3～4시간 정도 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해 매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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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가족, 국가보안법, 영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5호)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 이번 법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 조치”라고 정통위에 보고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도 “이번 개정내용은 지난해 통신망법 개정시 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삭제됐던 부분”이라며, “공안기관이 아무런 제약없이 통신망 이용자들의 ‘접속기록’에 접근한다면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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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회, 법, 입법, 개인정보, 검열,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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