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석관들이 (…) 토론을 거쳐 분석범위를 결정”했으므로 경찰의 “경험과 지식에 비춰볼 때” 정당했다고 한다. 즉,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찰들이 경험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정도로 수사에 임했다는 말이다. 김 전 청장은 실체적 진실에 조금이라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7호)

  [안태호의 인권이야기] 신고하지 않고 함께 살 권리

  ... 시선이 느껴진다. 이 말은 꼭 ‘사실혼 관계에 있는 너희들은 떳떳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정당하지 못한 관계야’라는 법의 부당한 규정인 것만 같아 맘이 불편해진다. 비록 사실혼 관계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어느 정도까지는 혼인신고를 대체하는 효과를 갖는다 해도 말이다. 프랑스에는 결혼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안태호 2010-06-16

  인권키워드

  법, 권리, 제도, 국가, 여성, 이야기, 복지, 정당, 동료, 예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그들만의 꿈나라, 삽질공화국

  국회상임위 다수당독식 야망

  ... 바 있기도 하더군요. 여소야대 국회가 최초로 등장한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지속돼온 정당 의석별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뒤바꾸려는 건 그들의 삽질에 방해가 된다면 마구잡이삽질로 밀어부치겠다는 군사독재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지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9-12-1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 성명/논평

  <성명> 쌍용자동차 사측은 노동자들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단결권파괴 공작을 중단하라!

  ... 노조활동을 보장한다. 그럼에도 사측은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사무실 출입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막으면서 현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공장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단결권을 막고 있다. 이렇게 집행부로부터 고립되어 노동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한 상황에서 사측은 노조탈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9-06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단결권, 노조, 권리, 교육, 민주노총, 감시, 노동, 용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정당, 일자리,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노동권탄압에 앞장서는 경찰의 강압수사

  ... 한 것을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공장점거파업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저항을 테러행위로 몰아가려 하는 것이다. 더욱이 거짓이라도 자백하면 원직복직 해주고 부인하면 구속시키겠다고 하면서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강압수사의 패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8-29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권, 노동자, 파업권, 허위진술, 단결권, 수사과정, 자백, 저항, 치료, 권리, 동료, 탄압, 고문, 노조, 수사기관, 쌍용자동차, 양심, 용역, 최루액, 범죄,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