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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심 청구해야. - 집회 장소 성역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1.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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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입법, 재판, 청와대,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용산참사 의견표명 ‘날치기 폐회’로 막은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하라!

  ... 위원장의 ‘독재기구’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 12월 28일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용산참사’에 대한 의견표명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현병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 폐회 선언을 했다는 사실이 7일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 날 전원위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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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재판, 인권위, 언론, 인권, 검찰, 생명, 생명권, 참사, 철거민, 권리, 조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8호)

  [류미례의 인권이야기] 꽃을 드리다

  ... 일상적인 사고방식이 된다.” 긴 시간이 지난 후 법원은 일심회의 존재를 부정한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다수 국민들의 머리 속에서 그들은 이미 간첩이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이의 머리 속에서 그들의 존재는 구름처럼 떠돌던 수많은 혐의와 함께 재빨리 잊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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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례 2009-11-11

  인권키워드

  단어, 통일, 감옥, 북한, 사상, 여성, 장애, 민족, 간첩, 뉴스, 인권, 재판, 운동, 권리, 집, 동지, 학교, 조선, 국가, 해방, 언어, 공무원, 양심, 이념, 정규직, 차별, 경찰, 평등,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준화 정책 폐지해야(1.28)/ 미국, 독극물 방류 맥팔랜드 구인장 집행 거부…서울지법, 재판 못열어(1.28)/ 이한동 총리, "5공 청문회 등의 분위기에 휩싸여 88올림픽 의미를 우리 스스로 짓밟았다"(1.30)/ 보건복지부, 장애인 노인 어린이 사회복지시설을 국가인권위의 방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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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35호)

  개정병원 노동자 단식농성 16일째

  ‘부당노동행위’ 종합세트, 이사장 손떼게 해야

  ... 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이상용 이사장 보석취소 및 재구속 △2년여 째 진행되고 있는 1심 재판의 신속한 진행 △25개월 체불임금해결 △보건복지부의 전면적인 감사실시를 요구하며 17일 현재 단식농성 16일째를 맞고 있다. 단식농성을 진행하던 조합원 2명은 지난 4월 8일 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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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18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병원, 재판, CCTV, 감시, 근로기준법, 석방, 노동조합,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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