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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0호)

  들쭉날쭉 영남위 선고

  양형기준 알 수없어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7일 마무리됐다. 1심 재판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했던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관련자 전원에게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번 2심 재판 결과, 피고인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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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재판, 인권, 공공

• 인권하루소식 (1066호)

  방양균 씨 1백만원 벌금형 선고

  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 이유

  ... 류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오랫동안 수형생활을 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방양균 씨는 "국가보안법상의 혐의 사실없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억울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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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판, 허위자백, 보안관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2일 ∼ 7월 28일)

  ... 구하며 인권협 30여명 일본대사관 앞 시위 <26일(금)>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 26일 시위중 직격 최루탄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목포대생 정지범(24·법학4)씨가 국가상대 손배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40%의 책임만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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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일본, 성폭력, 전교조, 청소년, 미국, 정부, 출신, 노동자, 북한, 수사기관, 양심, 재판, 주거권, 노동법, 우토로, 경찰, 국방부, 광장,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8호)

  김태년씨 재판연기

  22일 오후 간첩 김동식 씨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태년(성남미래준비위원회 대표)씨의 재판이 변호인측의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져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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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간첩, 변호인, 재판

• 인권하루소식 (485호)

  인권간행물

  ... 라의 길-나라정책연구원 · 개혁정치,중간점검 필요하다/보스니아 내전의 배경과 쟁점/성희롱 재판, 형평성 잃은 시대착오적 판결 등. 100쪽. □ 교회와 인권 1호-천주교인권위원회(☏ 777-0643) · 주요내용:장기수 이장형씨 편지/신귀영씨 일가 간첩사건에 대한 재심 수용 결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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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성희롱, 아동, 인권, 재판, 청소년, 권리,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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