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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2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삼석(보안관찰처분자)

  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다.

  ... 아온 경찰이 출소사실 신고를 안 해서 자기 입장이 난처하다며 떠들고 갔다.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까지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소연한다. 차라리 감옥에 다시 들어가 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쯤 되면 세계인권선언의 ‘사생활권리’ 조항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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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감옥, 검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사생활, 여권, 보안관찰, 권리, 집,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명예회복 특별법 금년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 인권위로

  ... 아래 ‘70년대 이후의 사건’들을 명예회복의 대상으로 법안에 명기할 방침이다. 반면, 유가족들은 ‘8.15 해방후 모든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해왔다. 또한 각종 의문사 사건과 관련, 김 의장은 “앞으로 구성될 ‘국민(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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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무부, 저항, 인권위, 인권위원회, 진상

• 인권하루소식 (1255호)

  유가협, 국민회의서 농성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 유가협 회원들이 20일부터 국민회의 당사 안에서도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농성에 들어간 유가족은 신정학(고 신호수 씨 부친), 전영희(고 김성수 씨 모친), 송양자(고 이승삼 씨 모친) 씨등 3명이다. 당초 올해 안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약속했던 국민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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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진상규명,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1248호)

  정신 못 차린 보건복지부

  “이젠 양지마을 문제없다?”

  ... 중 부랑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소를 적극 권유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이는 “노재중과 그 가족들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국고유용분에 대해서는 국고환수조치하고 시설수용인과 퇴소자들에게 임금착복 분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권단체의 목소리엔 귀를 틀어막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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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시설, 시설수용인, 손해배상, 질문,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7호)

  국가안보 이유 비공개재판

  영남위 사건, 재판 중단 사태

  ... 증인에 대한 공개적 심문이 필요하다”며 공개재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족대표 1명씩 6명을 입회시킨 가운데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비공개재판 요구를 수용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과 방청객들의 강력한 항의가 벌어지면서 결국 재판이 연기됐다. ‘영남위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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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안보, 검찰, 변호인, 국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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