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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3호)

  <기고> 이름 없는 내 형제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 중순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특조단의 ‘자살’ 발표는 ‘발표’가 아닌 ‘정치적 선언’이다. 여론 몰이, 공정성을 상실한 비공개 수사, 자문위원 위촉이라는 복잡하고 화려한 절차를 거쳐 특조단은 어설픈 자살 결론을 선언하려는 것이다. ‘법의학자 공개토론회’라는 거창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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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만 1999-02-04

  인권키워드

  자살, 인권위원회, 진실, 집, 가족, 군대, 언론, 인권위, 애도, 부모, 무시, 병역, 권력

• 인권하루소식 (1302호)

  70-80년대 조작간첩 사면복권 요청

  재일동포 31명, 김 대통령 앞 탄원서 제출

  ...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면복권 혜택을 받았지만, 재일동포들은 항상 제외되어 왔다”며 “민주정치의 발전과 60만 재일동포의 대동단결을 위해 양심수 출신 재일동포들에게도 사면복권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탄원에 참여한 사람은 74년 ‘최철교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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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김대중, 간첩, 사형, 조작간첩,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2호)

  민가협, ‘사면 캠페인’ 돌입

  사면복권․수배해제 신청 접수

  ... 시 준법서약서가 사면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가협은 또 미사면복권자와 정치수배자들 위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접수된 내용을 2월 12일경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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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대 생태 촬영 불허/ 국가정보원, 84년-92년 사이 월․납북자 22명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며 유엔인권위에 진상조사 촉구키로 했다고 밝혀/ 국세청, 97년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소득 1억원 이상 신고자가 전년보다 21.6% 증가한 2만8200여명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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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피해, 피해자, 김대중,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조건 있는 수배해제

  법무부, ‘자수’ 원칙 고수

  구 정권시절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문제에 있어 법무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회의가 최근 양심수 석방문제를 언급하며 수배해제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지만, 법무부는 지난 1일 수배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 “자수를 해야 선처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이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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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대통령, 민주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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