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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보법 전력자, 명예회복 제외

  국민회의, 특별법 초안 공개

  ...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 법안은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 또는 정치적 권력의 기본권 제약에 대한 항거와 국민권리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정의함에 따라, 4·19혁명이나 6월항쟁과 같이 국가권력에 대항한 운동가들 외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자치활동 등을 하다가 희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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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권력, 기본권, 국가, 가족,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오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법무부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 안 버려

  ... 나,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좌우하는 '위상' 문제에 있어 여․야 정치권과 민간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독립된 국가기구"안을 거부하고 "특수법인" 형태의 틀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심지어 법무부의 수정안에 따르면,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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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 서도 지탄을 받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다. 92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의 실현에 중요한 걸림돌"이라며, "국보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라"는 권고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매년 열리는 유엔인권위 때마다 국보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치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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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권리, 미국,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된 자는 신속히 판사 앞에 인치돼 구금의 적법성을 심사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 9조3항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도 자의적 체포·구금에 관한 비보는 곳곳으로부터 들려오고 있다. [ 제10조 :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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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해 고문과 학대를 자행하여 왔거나 묵인하여 왔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고문은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의 차이 또는 사회 발전수준의 차이에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자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자행되고 있다. 고문폐지를 위한 노력 1972년부터 고문폐지를 위한 국제 캠페인을 전개한 국제앰네스티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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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정부,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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