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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그 외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치열해지는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대외 정보수집을 목표로 탄생했던 것과는 달리 중앙정보부는 정권의 안전을 위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중앙정보부는 18년간 박정희 정권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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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정부,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일본,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9일 ∼ 6월 15일)

  ... 재학생 및 졸업생 15명 ‘구국선봉대 청년’에 가입활동 혐의로 연행/민주노총, 제85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 중 ‘정부가 교원․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민주노총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 등에 대해 제소/경남 해인사 주변에 또 골프장 추진으로 논란/43년 일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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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주민, 정부, 감시, 결사,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쌍용자동차, 위안부, 지역, 화염병, 화력발전소, 청년, 빈곤, 한국, 아시아,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3호)

  세계의 인권 <14> 자유를 위한 맞섬, 언론인의 대가

  ... 이런 힘을 발휘하려 할 때엔 종종 막대한 댓가가 따른다. ‘표현 및 정보교류 자유에 관한 국제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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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언론, 사상, 인권, 공권력, 민주주의, 국가, 시장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보란 어떤 조약에 서명, 비준, 동의, 가맹시에 정부가 붙이는 조건이다. 그 정부는 어떤 국제조약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아예 어떤 조항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하려는 의도로 유보를 하는 것이다. 조약의 완전한 수용을 바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보조항의 철회의사를 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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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정부,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배제,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26일 ∼ 6월 1일)

  ... 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울산지부 3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 ◆ 5월 30일(금) 국제노동기구 96년 노동통계연금 등, 한국 노동시간 49.2시간으로 세계에서 8번째 긴 것으로 나타나/한양대에서 열릴 제 5기 한총련 출범식 전야제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 학생 9천여명 도심서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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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국보법, 우토로, 학교, 한국, 주민, 국제노동기구, 대법원, 북한, 안기부, 여성, 위안부, 전교조, 전쟁, 주거권, 출산, 학생, 노동시간, 할머니, 경찰, 국방부, 진보정당, 수도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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