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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외에도 상습범의 재범위험성까지 들먹이며 전두환 정권이 만든 보호감호제도까지 계승하고 있으니 우리사회의 범죄에 대한 경계심만은 대단한 것 같다. 효과는 담보할 수 없어도 말이다. “… 나가도 갈곳이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신세. 월세방 하나 얻을 수 없는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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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정부, 감시, 장애, 휴가, 국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16일 ~ 7월 23일)

  ... 내 차폐없는 화장실 시설은 위헌(7.19)/ 헌재, 1인1표 비례대표제 및 2천만원 기탁제도 위헌(7.9)/ 재미동포 송학삼, 국보법 위반 징역 2년6월, 집유 3년(7.19)/ 서울행정법원, 국회의원 외유정보 공개 판결(7.19)/ 서울지법, 피의사실 공표는 국가책임, 배상 판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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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국방부, 정부, 퇴거,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시설, 위안부, 유치장, 정상회담, 보안관찰, 설득, 민주당, 체제, 광장,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0호)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

  ... ‘엄중독거’ 특별7사동에서 보호감호를 받던 박영두가 살해됐다. 전과3범 박영두는 보호감호제도 철폐, 재소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다 결국 7～8명의 교도관들에게 모진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사망한 사실이 17년만인 2001년 6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박영두의 죽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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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 가혹행위, 가해자, 공무원, 교도관, 보호감호제도, 인권, 재소자, 범죄, 배제

• 인권하루소식 (1899호)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 발표에 따르면, 박영두 씨는 84년 청송감호소에서 보호감호제도 철폐와 재소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에 의한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다. 이날 인권단체연대회의는 결의문에서 △폭행치사 관련 공무원 중징계 △관련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한 형사 소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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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0

  인권키워드

  배제, 가혹행위, 범죄, 정부, 공무원,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집회, 진실,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96호)

  ‘글리벡’ 가격인하 요구

  다국적 제약회사, 지적재산권 횡포

  ... 도 본인부담금만 월150～200만원에 달한다”며 “노바티스의 높은 글리벡 약값은 지적재산권제도에 기초한 다국적기업의 독점횡포요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병마로 인해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는 환자의 경제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20% 적용범위를 성인 난치병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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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4

  인권키워드

  정부, 지적재산권, 치료, 건강권, 기업, 생명,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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