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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관 등의 경계지역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집시법 조항을 애용하여 삼성생명과 광화문 동화 빌딩 등이 줄줄이 '외국공관 유치작전'에 나선 결과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집회·시위 권리의 초라함을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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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법, 집시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과 질도 달라진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답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후퇴했다. 달라진 기초법, 쪼개진 급여가 헷갈리게 한다 그럼 “4인 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는 무슨 말이냐고? 이 한 문장의 진실 여부를 독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자.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를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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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도, OECD, 진실,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100일, 함께 힘 모아 세월호 특별법 제정해요

  ... .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본격화하려고 합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유하고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참혹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같은 상황을 다시는 만들지 말자는 절박한 의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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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법, 진실, 가족, 생명, 운동, 권력, 국가, 국정원, 안전, 언론, 정치, 존엄, 촛불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애도, 민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유가족,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4호)

  [디카로 물구나무] 시간을 거슬러가는 사람들

  경찰청 보안과의 안보홍보용 만화 ‘지용이의 시간여행’

  ... 다. 국가안보라는 유령은 아직 북한이 없으면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할 뿐이다. 국가보안법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지 않아도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속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법이다. 법률로써 규범력도 부족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서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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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전쟁, 북한, 미국, 국가, 한국, 법, 국가안보, 안보, 생존, 기본권, 사상, 이야기, 강제노동, 교육, 양심, 언론, 인권, 찬양, 탈북자, 평화체제, 평화통일,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한반도, 정전, 평화협정,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치졸한 범죄가 이뤄질 수 있는 배경에는 삼성의 무노조경영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지 조차 못했다. '위치추적을 한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에 기소중지 하며,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계자 8명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중지 한다'고 밝히더니, 항고조차 기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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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권력, 노동자, 법, 검찰, 노조, 언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세력, 가족, 기업, 해고,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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