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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위원회 독자적으로 설치”

  박상천 법무장관, 국민대 특강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17일 국민대학교에서 특강을 갖고 “10월중에 인권법에 대한 입법예고 공청회를 가진 뒤 학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2월 10일 대통령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첫째,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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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미국,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성희롱, 장애, 성차별,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민간단체 비판, ‘공동추진위’ 결성

  ... 용을 떠나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권위주의적 방식이라는 비판이다. 동국대 한상범 교수(한국법학교수회 회장)는 “법무부가 시한에 쫓기다 보니 급행열차를 탔다”며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위상에 맞게 올바르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비민주적인 입법추진과정 뿐 아니라, 법무부가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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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시민사회, 교육,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지역,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11호)

  행사와 동정

  ... ․때: 9월 18일(금) -19일(토) 오후 1시부터 ․곳: 연세대학교 상경관 □ 제2차 실직노숙자 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기간: 9월 18일 - 10월 30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곳: 참여연대 2층 강당(723-5056) □ 제9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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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IMF, 노동, 철거민, 진상규명, 시대, 자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차정원 씨, 최종 승소

  96년 8월, 남편이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이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됐던 차정원(34)씨가 마침내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본지 5월 21일 참조> 지난 4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5월 경기도 교육청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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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헌법,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 미국·프랑스 노동자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서울국제민중회의의 주요 발표내용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주>. <완전고용 신화 뒤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 스티브 젤쩌(미국 노동운동가) 낮은 실업율(4.5%)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에서는 식권을 얻기 위해 줄을 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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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파업, 회사, 운동, 미국, 실업, 정규직, 노동조합, 사회운동, 조직, 나이, 노조, 불평등, 최저임금, 하청, 청년,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연합, 전환, 정책, 점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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