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법·특별검사제로 광주 학살 처벌

  주말 규탄집회로 분위기 고조

  ... 효에 상관없이 진상을 규명할 것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재수사를 벌일 것 △학살자들을 전원 법정에 세울 것을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19일부터 무기한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오늘 2시 종묘공원에서 검찰의 5.18 불기소에 항의하는 대중집회를 갖는다. 오늘 광주 5.18공대위 도청앞...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광화문, 농성, 집회, 경찰, 민주당, 학살, 통일, 법정, 퇴진, 진상

• 인권하루소식 (161호)

  두밀리분교 재판 2차공판

  교육감 “판결에 따르겠다”

  ...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석태 변호사는 “법정에서 있었던 일은 재판장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번 재판결과가 불확실하게 여겨진다. 도서벽지진흥교육법상 폐교취소처분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1

  인권키워드

  재판, 학교, 학생, 심리, 법정, 주민

• 인권하루소식 (91호)

  김삼석·김은주 남매, 변호인 반대신문 열려

  김삼석·김은주 남매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3부(재판장 김황식)심리로 21일 오후 2시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다음 공판은 2월 4일 오후 2시 311호에서 열린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2

  인권키워드

  변호, 법정

• 인권하루소식 (78호)

  신년특집 / 한승헌 변호사에게 듣는다

  잘못된 과거를 묻어둔 채 '역사의 심판'이나 '미래화'를 역설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의 길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묘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법정 안팎에서 말과 글로써 주장을 되풀이해왔습니다. 남북 UN 동시가입 및 남북 기본합의서 발효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모순됩니다. 국회가 그 법을 폐지할 때까지 국민 각계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고문방지협약, 변론, 법원, 고문, 인권, 재판, 역사, 법, 가혹행위, 감시, 국회, 뉴스, 북한, 석방, 차별, 피해자, 통일, 매체, 법정,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라고 말해왔고, 검찰은 크게 처벌할 일이 아니라고 기소를 유예해왔으며, 어렵사리 가해자가 법정에 서면 판사는 가해자의 서사에만 집중하며 턱없이 낮은 형량의 판결을 내려왔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아니, 국가와 사회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법원, 범죄, 성착취, 피해, 국가, 법, 국회, 재판, 경찰, N번방, 정부,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