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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2호)

  <판결요지> 영남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

  "영남위 구성·가입, 증거 없다"

  ... 사실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 영남위 사건 주요 구속자 구형 및 선고 형량 - 박경순 : 무기 / 15년 / 7년 / 확정 / - (검찰구형/1심선고/2심선고/대법선고/파기환송심) - 김창현 : 8년 / 7년 / 2년 / 확정 / - - 방석수 : 7년 / 5년 / 3년 /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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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재판, 찬양, 무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9호)

  세계평화 역행하는 한국정부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회피

  ... 국내외적으로 대인지뢰 매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달 25일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을 부분적으로만 제한하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대인지뢰금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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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4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인도주의, 피해자, 무기, 평화

• 인권하루소식 (784호)

  경찰 폭력진압 ‘여학생 뇌수술’

  허가받은 학내집회에 곤봉으로 무자비 진압

  ... 다. 고대 총학생회는 “이미 집회신고를 해 놓은 상황이었고, 쇠파이프나 돌멩이 등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행사를 비난했다. 학생회 관계자는 “교문앞 시위를 벌인 뒤돌아서는 순간 경찰이 진압에 나섰으며, 학교안 까지 들어와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하며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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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석방, 노동법, 무기,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때 헤어져 생사도 모르는 아버지 박영준 씨를 따라 두 번이나 북에 갔다온 것으로 조작되어 무기형을 살고 있다. 같은 사건으로 7년을 살고 나온 숙부 박경준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우리 가족 5세대는 아무 죄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81년 3월9일을 전후해서 안기부로 강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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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지워버린 권리

  ...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지, 시간 단위 연차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무기가 되는 것은 아닐지...... 근로계약은 시간을 파는 계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권리까지 양도한 것은 아니다. 일할 시간에 일하고 쉴 시간에 쉴 권리.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약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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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12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권리, 노동자, 일자리, 국회, 정부, 노동, 법, 근로기준법, 임금, 법정, 인권, 최저임금, 휴가, 공단, 집, 불안, IMF, 기업, 휴식, 건강, 휴게시간, 이야기, 역사, 무기, 자본,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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