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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어떠한 입법도 피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4.24) ◎ 중요판결 헌법재판소,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준법서약은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시국사범에게 국법질서 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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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한국, 정부,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이스라엘, 학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82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아프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

  ... 만의 질병인 줄 알았던 진폐증이 일반 제조업 노동자들까지도 집어삼키고 있다는 이야기다. 거제도 대우조선소에서는 수십명의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요양에 들어갔다. 병명은 '근골격계 질환'. 쉽게 말해 오랜 육체노동의 결과, 허리가 쑤시고 어깨가 결리는 등의 통증이 고질화된 것을 말한다. 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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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30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할아버지, 과로, 가족, 질병, 휴식, 공단,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8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인권사회단체 토론회

  ... 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 -- 법․시행령을 중심으로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3. 진정사건 처리에 관한 견해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 4. 인권전담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운영에 대한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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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3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25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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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수형자, 기본권,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25일 헌법재판소(주심 김경일 재판관, 아래 헌재)는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아래 가석방규칙)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준법서약제도는 장기수 등에 대한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 8월 15일 처음 실시됐다.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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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법,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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