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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7호)

  정형근 의원 검찰에 고소

  서경원 씨 명예훼손 혐의

  서경원 전 국회의원은 13일 정형근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고문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시민모임(준)'을 구성한 서 전의원은 고소장에서 "정형근 씨가 고소인 등이 현정부 특히 안기부와 제휴하여 있지도 않았던 고문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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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명예훼손,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인권위, 국가기구로"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 정할 기회가 있으면 중앙선관위처럼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원을 국회의장, 대법원장, 변호사단체가 각각 3인씩 추천하고 이에 대한 공정성, 청렴성 등은 국회청문절차를 거치도록 제안했다. 여당측 참석자인 이기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은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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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부, 헌법, 인권위원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청소년인권신장 위한 토론회 열려

  ... "고 말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의견수렴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일주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의 발의로 불거진 '교사의 학생 체벌 허용 문제'를 다룬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학생인권 침해에 관해 앞으로 학부모, 교사, 학생의 관심이 폭넓게 일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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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학교, 인권, 교육, 언론,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및 징계를 요청하며, 1일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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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대통령, 집, 선거, 피해,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328호)

  대공기관, 선거판에 정치사찰

  구로을 재선거 청년진보당 사찰행위 발각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국회의원 선거 현장에 나타나 진보정당에 대한 사찰을 진행한 사실이 발각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재선거가 진행중인 서울 구로을 선거구에서는 16일 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기관원이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에 대한 사찰을 진행하다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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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선거, 사찰, 경찰, 파견, 사회운동, 탄압, 진보정당, 동행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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