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5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 는 잘못된 전·의경 제도와 집회시위를 진압할 수 있다는 국가의 정책,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민중들의 생존권을 억압하면서 그들을 국민의 대열에서 밀어내는 것에 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의경은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또 걱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노동탄압, 안보,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정책,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문헌으로 인권읽기 (2976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의 의견만 반영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문제라 하는데, 그럼 국가인권위가 대기업이나 정부 관계자들과 친해야 할까? 인권피해자들이나 그들을 옹호하는 인권단체와 가까워야 할까? 민간 인권단체와의 협력은 국가인권위가 지켜가야 할 기본적인 행동양식이다.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하지 말라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6-01-20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정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피해자, 무시, 발전, 가해자, 감시, 교육, 국회, 남용, 대기업, 언론, 정치, 지역, 인권위, 진실, 이야기, 제도, 국제, 국가, 법, 정책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3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탈시설'이 두려운 이유

... '탈시설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과정에서 정부에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때면 여지없이 '탈시설'에 대한 논쟁의 늪으로 빠져들곤 했다. 마치 비밀의 정원에 들어가는 문고리를 만진 것처럼 정부의 관료들은 화들짝 놀라곤 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숙경 2006-01-17

인권키워드
탈시설, 시설, 가족, 정부,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활동가, 장애, 지역, 지역사회, 투표, 운동, 조직,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지난 달 2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로스쿨법안)이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었다.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1년 남짓 활동했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연말 최종건의문에서 핵심적인 사법개혁안으로 제안한지 불과 10개월만에 로스쿨 도입은 이제 국회심의라는 마지막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제도, 교육부, 미국, 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2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경고

민주노동당 실태조사…노동부도 비정규직 46.9%

...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과 차별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총파업 돌입을 경고하고 나섰다. ▲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11일 공공부문비정규노조연대회의(준)는 민주노총 공공연맹, 민주노동당 비정규철폐운동본부와 함께 국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조, 여성, 차별, 간접고용, 국회, 남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직접고용, 고용, 기간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